백운규 장관, “신고리 원전 영구 중단 시 정부가 보상 책임”

이미지 출처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배상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백 장관은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산업부가 책임지고 배상이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을 때 피해보상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시중단됐기 때문에 대략 3개월 동안 발생하는 협력사 손실비용 1,000억원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영구중단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3개월 뒤 영구중단 결정을 내리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 장관이 신고리 원전이 영구중단될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 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