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또 한번 숙적과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까?

출처 – wikipedia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9일 룩셈부르크에 자리 잡은 유럽사법재판소(ECJ) 법정에서 페이스북이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 활동가 막스 슈렘스(29)를 상대로 법률적 공방을 벌였다.

19일 유럽사법재판소(ECF)법정에서 페이스북은 오스트리아의 막스 슈렙스 프라이버시 활동가를 상대로 법률적 공방을 벌였다.

슈렘스는 2012년에 “페이스북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주장하면서 페이스북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법률에 근거해 페이스북 측이 보유한 각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슈렘스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련된 유럽 법률 22건을 위반했다고 2011년 6월 페이스북을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소했다. 아일랜드에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 기업의 유럽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ECJ는 슈렘스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일랜드 당국이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슈렘스가 상업적 목적으로도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EU 역외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이 소송을 슈렘스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오스트랄리아 관할 법원 ECJ가 만약 슈렘스에게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면 집단소송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최종결과는 ECJ 재판관들이 자문관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4~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