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 + ‘사전 선거운동 혐의’ 결국 벌금형

총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8, 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현행 선거법에 의거,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 간 선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