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7일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 울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30년도 안 돼서 법률 선진국인 독일,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안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최근 청와대의 유남석(60)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 볼썽사납다.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만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안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상식과 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대학생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5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사모 카페 자유게시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