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양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유례 없는 ‘수능 연기’가 결정된 가운데 이로 인해 강제로 재수할 위기에 놓였던 군인의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로 예정되었던 2018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자 당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가를 쓰고 나왔다고 하소연하는 군인들의 글이 올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거부한 2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대대장(중령)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군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예비군 훈련 도중 상관을 모욕한 혐의(군 형법상 상관 모욕)로 기소된 조모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조씨는 동원훈련을 받던 작년 8월 10일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