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무죄선고의 이유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 년 전 A씨의 조카...
지난 2015년부터 친딸을 성폭행 해온 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1년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을 키워오던 A씨는 2015년 딸이 자신과의 성...
경남지역의 한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꾀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 여)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해당 교사에게는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