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8, 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현행 선거법에 의거,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 간 선거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 간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60%에 못 미치는 의원이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 심의와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상임위 회의 10차례 중 6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3일 20대 국회 2차년인 2017 5월 ~ 2018 5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지난 3월 제 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이어 최근 6.25 68주년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2연평해전 16주기 당일에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이던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의 기습도발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지난 16년 간 정치권의 외면을 받아왔다. 2012년이 되어서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양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10-20명의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우파 궤멸을 위한 대대적 숙청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군과 검찰, 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이 22일 보도했던 ‘또래 성추행한 전직 국회의원 아들’은 제 아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2015년 당시 제 아이와 피해 학생은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하얀 머리가 멋있다’고 발언했다가 여성 비하 논란이 일자 급히 사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내 “하얀 머리가 멋있다.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