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전과 조현병 환자, 병원 탈출 후 검거…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달아난 40대 살인 전과자 A(48)씨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일전에는 묻지마 폭행 및 살인 사건 등 조현병을 앓는 환자가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 등을 이유로 형을 감면 받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