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도입 추진… 월급 250↑

사진=KBS 뉴스화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 카풀을 둘러싼 논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월급제 도입은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연내 개시를 미룬 가운데 당정이 택시업계를 다독이기 위해 마련한 카드 중 하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택시요금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은 먼저 법인택시 사납금(운송기준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준 회사에서 매일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근무 및 손님 골라내기 등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민주당 카풀ㆍ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월급제는 이미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되면 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현실화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