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문 대통령, “폭염 상시적 재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시

이미지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가운데 첫 지시사항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였다. 한반도 폭염에 따른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요금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7~8월 만이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지구적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