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어”

낙태반대전국연합, 낙태반대 기자회견 열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주최측 제공

17일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전국연합이 주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규정한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헌재에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먼저 생명을 보호하는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데 쓰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태아의 생명 뿐 아니라 결국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이날 에스더 김 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합법화(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해 여성의 몸을 자판기로, 태아를 부산물로 폄훼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는 최근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위한 인권을 주장하며 태아의 인권을 경시하는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는 임신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라며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 책임법 제정, 미혼모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취지 설명, 국민의례, 발언, 퍼포먼스, 발언, 성명서 발표, 성명서와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후 주최측은 헌재에 낙태죄 합헌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