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인권은 별개” 美,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북한 지정

▲ 북한이 미 국무부에 의해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는 28일 북한을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부터 16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3등급 국가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를 말한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볼리비아 등 22개국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얀마는 로힝야 사태로 인해 올해 3등급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개최된 인신매매 근절 영웅 시상식에서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많은 북한 사람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계획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도로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