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다른 북한의 비핵화 방식… CVID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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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비핵화에 대해 노동신문은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계속 나갈 것이다’ 논평을 통해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폐)기할것을 결정했다”면서 “우리의 핵시험 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의 중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CVID가 아닌, ‘핵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낸 성명과 변한 게 없다. 당시 핵무기연구소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두고 ‘핵군축의 과정’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들이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진행할 비핵화 대화를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 또는 ‘미북 간 동시 핵군축’으로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