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억류된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풀어줘야 한다” 미 전직 당국자 및 전문가들

출처 – 한미경제연구소

지난 30일(현지시간), 전직 당국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에만 감정적으로 빠져있기 보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 이들은 “IAEA 사찰을 조속히 수용하고 모든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을 공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미 의회에 이어 계속해서 한.미.일 납북자 얘기가 나오게되면서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또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제임스 줌왈트 외, “구제적 비핵화가 관건, 남북정상회담 글쎄…”

한미 경제연구소(KEI)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일본 한국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선언은 원칙에 관한 좋은 성명에 그쳤다”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 북한이 이행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얼마나 조속히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일지가 판단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꼽았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북한 핵 시설의 검증을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는 중요한 계기”로 간주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전세계인에게 감동적인 역사의 순간을 선보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북한의 말 뿐”이라며 “북한이 핵 시험장뿐 아니라 모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줌왈트 외, “억류된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풀어줘야 한다”

줌왈트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 모두를 석방하고,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와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 준다면 상황을 고무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이 귀환을 촉구하는 납북자 12명 가운데 8명은 이미 숨졌고, 4명은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어서 납북자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의 오랜 염원인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이 공동 조사에 나서준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줌왈트 전 부차관보는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미.북 정상회담의 큰 틀은 비핵화 논의가 되겠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다양한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트로이 스탠가론 외, “핵탄두 제3국으로 반출해 폐기 의지 보여야…”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부회장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로 핵탄두의 제3국 반출을 제시”했다.

스탠가론 부회장은 “5월말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의 비핵화를 하루 아침에 성사시킬 계기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미-북 간 긴장 고조를 막는 방안을 도출하는 정도의 2가지 성공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