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출처 – 위키백과사전

2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자택, 휴대전화, 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A씨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특검 발의가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