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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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언제부터 군 복무 단축이 시행되는지에 높은 관심이 쏠리면서 입대대상자들의 문의가 증폭하고 있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약 1년 정도면 시행 시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자문위 김용현 교수는 YTN’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군 복무 3개월 단축은 현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통령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임기 내에 18개월 단축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3월 줄이면 육군의 경우 병사 5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유급 전문 병사를 새로 선발하고,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