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개정 협상 “서울서 열자” 역제안

이미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청에 대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정부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열자”고 역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날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난 12일 서한에 대해 백운규 장관 명의로 위의 내용을 담은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또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장소는 서울, 개최 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가자”고 응했다. 백운규 장관은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성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자”면서 “FTA 협정문(22.2조 4항 ‘나’)의 규정에 의거, “(개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백 장관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회의 시기와 장소, 의제를 두고 한미 양국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게 되었다.